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3-0403, 2023. 7. 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