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 06.03 판례 |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 05.28 토지 | 불법형질변경과 재산세의 관계 12.27 토지 | 환매권 행사기간 경과 사례 12.27 토지 |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12.27 절차 | 광업법 제34조 제3항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10.03 토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토지 위반시 공급계약 취소 가능(심지어 등기마치고 건물까지 완공한 상태) 09.05 토지 | 개발사업에 대해 마을회는 반대결의, 대표자는 독단적으로 찬성행위 불법행위 아니다. 07.31 토지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07.27 토지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05.04 토지 |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04.30 토지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사용재결 04.09 토지 | 일단의 토지로 보상한 사건 02.07 토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실상 1인에 대한 도시계획)의 제소기간은 실제 처분존재를 안날 01.30 토지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잔여 건축물 보수비 청구 방법 12.14 토지 | 산업단지 무상귀속은 재산이면 되고 공공시설에 한정하지 않는다. 11.30 토지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 11.30 토지 | 산업입지법 제24조와 환지 11.13 토지 |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법 09.13 토지 | 산업단지 환지처분 절차 08.27 토지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여부 08.27 토지 |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 여부 08.22 토지 | 충전소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한 사례 07.28 토지 |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은 철거의무 없고, 따라서 행정대집행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07.22 토지 | 이주자택지 광장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부인한 사례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06.03 조합 | 상속개시시 분양대상자 선정기준일(상속일) 05.07 조합 | 재개발사업에서 1세대의 의미 05.07 판례 | 1+1 분양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03.27 정비 | 도시정비법상 시·도 조례의 의미 03.20 관리 | 2주택 공급규정이 의무규정인지 03.05 조합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위탁자 지위 확인 소 02.07 추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01.30 정비 | 정비계획 입안시 주민설명회 통보 여부 및 기본계획 미수립 50만 미만시는 그 상태로 정비구역 지정
- 12.30 현금 | 도시정비법 매도청구 시 매매계약성립기준일 변경 12.27 기타 | 2024. 12. 3. 개정된 도시정비법 주요 내용 12.27 기타 | 재건축조합이 학교개축비용 분담금 납부 관련 12.27 기타 | 사업시행인가 후에 국공유재산에 변상금 부과는 무효 10.09 추진 |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의 공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10.09 재개 |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내야함 10.04 재개 |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도 정보공개 의무 있음 09.19 재개 | 정보공개서류 중 관련자료 의미(열람복사는 거의 전부 대상)
- 09.05 재개 |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종전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이 타당 09.05 재개 | 재개발조합원 외국 주소 변경 사실 신고해야 함 08.21 재개 | 무상양도 대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08.18 재개 | 영업보상대상자가 별도로 주민추천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08.11 재개 | 신탁업자 시행 재건축사업도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08.07 재개 | 재당첨 제한 여부 07.25 재개 |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반대급부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 안됨 06.27 재개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의 효력발생시기
부동산 · 상속 · 가사
- 06.02 민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05.23 민사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05.23 지역 | 제3자에게 급부시 부당이득청구는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에게 05.21 민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이 지난 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여부 05.20 지역 |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분담금 반환 05.20 기타 | 인허가 의제시 그 취소대상은 의제된 것, 임대주택 02.07 도시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02.01 경매 | 분묘 취득시효 부정 사례
- 02.01 도로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불인정 사례(기부채납) 01.17 경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 취소 명판결 01.17 민사 | 위 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누수 발생) 법리 01.17 지역 | 무자격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일단 유효 01.17 경매 | 후순위 임차권 신고라도 허위이면 경매방해죄 성립 12.27 기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월급을 받으려면 총회결의 있어야 함 12.27 기타 | 집합건물 수익금 배분방법 12.27 기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10.25 부동 | “대출된다” 믿고 계약했다 거절… 수분양자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0.20 부동 | 상가에 기둥, 방화문이 있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고 분양받은 경우 취소인정 사례 10.09 부동 |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임 10.04 부동 | 임대차 차임지급의무 발생 시기 10.03 부동 | 부도 아파트 공사현장 주택보증공사가 일괄매각한 경우 법률관계 09.19 부동 |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관련자료 의미 09.19 부동 | 채무인수의 법적성격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대상 아님 08.21 부동 |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
출간 저서
동영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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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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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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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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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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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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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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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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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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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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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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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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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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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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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노하우 다운로드
- 05.09 노하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2024년5월) 05.06 노하 | 내 재산지키는 부동산 계약 비법 06.23 노하 | 군포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 규약 고시 01.23 노하 |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해설서(2022년.5.) 08.17 노하 |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과 이주대책 05.02 노하 | 3기 신도시 토지수용보상대처법 05.25 노하 | 도로인가? 맹지인가? 강의안 04.13 노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8년 이사비 및 분묘보상액 산정 자료
- 03.20 노하 |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2016.12.) 국토부 09.08 노하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09.08 노하 | 농지연금으로 효도하기 07.05 노하 | 지역주택조합정보공개청구서 02.23 노하 | 법원이 공표한 위자료 금액 11.12 노하 |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관련 서식 03.14 노하 | 토지보상 각종 서식 12.31 노하 | 특수물건(영어장, 공장 등) 보상금 100% 증액비법
- 12.31 노하 | 건축공사시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승소사례
- 01.14 승소 | 대여금 10.16 재개 | [승소사례]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09.24 도시 | [승소사례]손해배상 07.24 재개 | [승소사례]부당이득금 03.21 재개 | [승소사례]대의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10.24 도시 | [승소사례]업무정지처분취소 10.05 토지 | [승소사례]수용재결취소등 09.25 도시 | [승소사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 08.29 재개 | [승소사례]건축에 관한 소송 08.29 도시 | [승소사례]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08.08 부동 | [승소사례]부동산가압류 07.12 승소 | (승소사례)재개발조합 대지권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청구 사건 07.04 주택 | [승소사례]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04.06 주택 | [승소사례]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 02.14 재개 | [승소사례]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01.16 도시 | [승소사례]건설폐기물 등의 철거 및 금원 지급 청구
- 09.23 토지 | [승소사례]손실보상금 08.12 기타 | [승소사례]대여금 06.28 기타 | [승소사례]손해배상 05.24 도시 | [승소사례]주거환경정비조례 무효확인 청구의 소 04.05 기타 | [승소사례]손해배상 12.28 기타 | [승소사례]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2.28 기타 | [승소사례]대의원회결의효력무효확인 11.03 기타 | [승소사례]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