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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당 사이트의 운영 기간과 도메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신생 사이트보다는 오랜 운영 이력을 가진 곳이 보통 더 안전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나 관련 커뮤니티의 검증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먹튀 관련 정보는 이런 검증 커뮤니티에서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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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경찰 사이버수사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먹튀 검증 커뮤니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겪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곤 합니다. 특히 카지노먹튀 피해를 입으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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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철거와 대규모 개발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작은 골목, 낡은 주거지의 조용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러한 ‘작은 혁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비 부담과 주민 갈등으로 수십 년간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추진 속도가 빨라 노후 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연한 수단이다. 기존 도로 체계와 공동체를 유지하며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분명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도구'다.

개발 기대감이 '빌라 처분'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왜곡된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빌라 업자'들이 분양되지 않는 빌라를 처분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형식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빌라 근처에 그럴싸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내걸고 “지금 사면 장차 아파트를 받는다.”는 장밋빛 미래를 팔지만, 정작 빌라 분양이 끝나면 추진 동력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대감'이라는 노이즈를 형성해 자산을 넘기는 행태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이 아니라, 처분이 곤란한 '빌라' 한 채와 꼬여버린 주거 전략뿐일 수 있다.

자산 가치보다 무서운 '기회비용'의 상실

빌라 매수는 단순한 자본 투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자격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강력한 정책적 혜택이 소멸된다. 이는 인생의 장기적인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제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재생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며, 제대로 추진되는 조합은 주거 환경 개선의 훌륭한 대안이 된다. 다만, 제도의 가치와 개별 '분양 상품'의 유혹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추진주체의 실질적인 사업 의지가 있는지, 동의율 확보는 구체적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이 '빌라를 팔기 위한 노이즈'인지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한 진정성'인지를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 개발 기대감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소중한 주거 기회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스마트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서울행정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구합71848)

[행정][일반]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 추후 해당 회사가 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벌받은 죄명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합53066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23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5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법인인 경우) 이상에서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자산상태가 불량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주의 방식이 아닌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경우 원고 회사가 2023.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 이혼으로 인한 양도 ·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4호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소외 1과 소외 4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1/2 지분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만, 소외 4로부터 양수한 1/2 지분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도시정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헌법 제23조, 구 도시정비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양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모두 그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보아야 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액으로서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될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서울행정법원 2025. 8. 29. 선고 2023구합79296)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고에게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N, Q의 경우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합원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고,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역시 원고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N과 O, P’, ‘Q와 R, S’는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원고들은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N과 O, P’, ‘Q와 R, S’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53048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3048)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 2018. 5. 24. 직권으로 해제되고, 2018. 6. 14.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이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2019. 11. 15.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관련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3. 28.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사업시행구역과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시행구역이 중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어떠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는 인가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조합원 79명 중 76명이 원고에 편입되길 희망하며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에 대하여 2020. 5. 14. 및 2020. 6. 1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도시재정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음’이라는 행정안내를 하고, 2020. 6. 29.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1. 6.경 및 2021. 11. 2.경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로주택사업의 인, 허가 등의 업무 처리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9197 판결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업무방해 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등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업무방해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참조).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가치를 가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시공자, 정비회사 선정 방법

2.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1조제4항). <신설 2020. 8. 18., 2023. 4. 18.>

3. 기타 협력업체 선정

나머지 협력업체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①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45조제1항제3호, 4호에 의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지정개발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3호, 11호에 의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 실무] 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