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99211 판결

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회에서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책자에 기재된 제안사유에는 원고가 요청한 감리비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책자에는 원고의 증액요청 공문 및 변경계약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피고 정관 제21조가 의결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총회에서 사회자는 원고의 감리비 증액요청 항목별 사유 및 증액요청 액수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준공 신청을 위하여는 감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따라서 위 금액을 한도로 하는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2) 이처럼,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이 사건 의결의 목적(감리 용역대금 증액), 내용(항목별 증액사유 및 증액금액)과 함께 원고가 증액을 요청한 감리 용역대금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는 조합원의 부담 정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총회에서 그 내용이 모두 설명되기도 하였으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원고 요청 금액인 1,184,33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리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사전결의를 거친 유효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하여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승인 의결을 위한 제안사유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 문언상의 의미 또한 원고 요청금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실제 대금 지급 시 정밀한 '심의'를 거치겠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보이는바, 제안사유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감리 용역대금 증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액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내지 위임의결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하는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이 있었던 이상 피고가 내부적으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 사건 의결에는 이미 그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결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대의원회의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