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 부당이득 기각 사례 77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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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20:52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 부당이득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5189096 판결
원고 00열 피고 성동구
98다1607
2011다52017
2016다264556
2011다6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