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득세 감면규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전체메뉴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추진위, 조합,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시공자, 판례, 현금청산자, 도시개발환지방식, 기타, 도시개발수용방식

홈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 취득세 감면규정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무법인 강산 0 651
______踰___2022援ы_79329.pdf (191.6K)  + 0

 

[행정][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 시행된 것)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재개발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79329)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010.8729.2188
02.592.6390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