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에 정해진 가로구역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구역을 확대하여 다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을 통해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빈집법에는 폐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폐도를 하려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또한 빈집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는 명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질의사안은 불가하다고 본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자율주택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