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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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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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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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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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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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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법무법인 강산
1533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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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해임된 임원도 다시 조합임원에 입후보 자격 있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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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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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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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2
법무법인 강산
4511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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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1
법무법인 강산
4894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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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시 주의사항 126
법무법인 강산
1997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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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의원 정족수 부족해도 무조건 효력정지는 불가하다. 123
법무법인 강산
2116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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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재개발 재건축 바람직한 시공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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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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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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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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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적격 당첨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사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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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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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회사 선정 조항은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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