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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14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시한
법무법인 강산 1502 2024.01.04

법무법인 강산

2024.01.04

1502
31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법무법인 강산 1755 2023.12.25

법무법인 강산

2023.12.25

1755
312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불가, 대의원은 가능
법무법인 강산 1909 2023.12.21

법무법인 강산

2023.12.21

1909
31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시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방법
법무법인 강산 2089 2023.12.11

법무법인 강산

2023.12.11

2089
310

토지인도 불이행과 정비사업 손해발생
법무법인 강산 2013 2023.12.05

법무법인 강산

2023.12.05

2013
309

미리 이주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법무법인 강산 1566 2023.12.05

법무법인 강산

2023.12.05

1566
308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취소소송 불가
법무법인 강산 1695 2023.11.15

법무법인 강산

2023.11.15

1695
307

기본형 아파트에 재개발조합이 보일러 2개 설치는 채무불이행
법무법인 강산 1587 2023.11.15

법무법인 강산

2023.11.15

1587
306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게 이미 이전고시가 완료된 경우는 매도청구 불가
법무법인 강산 1632 2023.11.13

법무법인 강산

2023.11.13

1632
305

재당첨제한,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 도시정비법 제46조제3항 해석
법무법인 강산 1856 2023.10.21

법무법인 강산

2023.10.21

1856
304

재개발재건축 무상양수도 정비기반시설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법인 강산 1614 2023.10.20

법무법인 강산

2023.10.20

1614
303

산업단지 무상양수도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법인 강산 1665 2023.10.20

법무법인 강산

2023.10.20

1665
302

재건축 시공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강산 1904 2023.10.20

법무법인 강산

2023.10.20

1904
301

수용재결 후 토지, 건물 점유와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법무법인 강산 2407 2023.10.08

법무법인 강산

2023.10.08

2407
300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
법무법인 강산 1678 2023.09.30

법무법인 강산

2023.09.30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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