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외국 주소 변경 사실 신고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90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