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판결] 손실보상금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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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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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손실보상금.pdf (11.2M)
사 건 2013구합 5181호 손실보상금
판 결 일 2015. 7. 9.
종국결과 원고승소
- 공부상 지목인 임야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전,답으로 평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