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대여금

판결 : 2025. 1. 8.

결과 : 청구 인용

승소사례는 '시공사 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조합이 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배척하고 대여금 전액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