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법무법인 강산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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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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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pdf (7.7M)
사건 :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판결 : 2024. 10. 11..
결과 : 청구 각하
사업방식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회복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