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부당이득금

판결 : 2024. 7. 23.

결과 : 청구 기각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토지 및 현황이 도로이지만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