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업무정지처분취소

선고 : 2023. 10. 20.

결과 : 원고 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실질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