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부과주체 드디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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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부과주체 드디어 판결

법무법인 강산 0 3200

2014. 12. 18. 법무법인 강산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된 경우 매몰비용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와 판결문은 입수되는 대로 곧 공개하고자 합니다.

매몰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강산 임승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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