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부과주체 드디어 판결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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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10:06
2014. 12. 18. 법무법인 강산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해산된 경우 매몰비용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와 판결문은 입수되는 대로 곧 공개하고자 합니다.
매몰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면 됩니다.
강산 임승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