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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건설임대아파트” 가입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강산 6 2023.11.02

법무법인 강산

2023.11.02

6
447

인허가 의제의 정의와 범위
법무법인 강산 10 2023.10.25

법무법인 강산

2023.10.25

10
446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법무법인 강산 10 2023.10.20

법무법인 강산

2023.10.20

10
445

공인중개사의 다가구 주택 임대차 시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 강산 12 2023.10.19

법무법인 강산

2023.10.19

12
444

주택법 제14조의2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여부 결정 총회 관련
법무법인 강산 4 2023.10.19

법무법인 강산

2023.10.19

4
443

용도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동시에 가능하다.
법무법인 강산 12 2023.10.12

법무법인 강산

2023.10.12

12
442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위법)
법무법인 강산 9 2023.09.26

법무법인 강산

2023.09.26

9
44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법무법인 강산 14 2023.09.26

법무법인 강산

2023.09.26

14
440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법무법인 강산 16 2023.09.20

법무법인 강산

2023.09.20

16
439

대지만 소유자는 건물만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청구 가능
법무법인 강산 17 2023.09.20

법무법인 강산

2023.09.20

17
438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법무법인 강산 12 2023.09.13

법무법인 강산

2023.09.13

12
437

강제집행비용 부담자
법무법인 강산 10 2023.09.05

법무법인 강산

2023.09.05

10
436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법무법인 강산 12 2023.08.27

법무법인 강산

2023.08.27

12
435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는 조합이다.
법무법인 강산 17 2023.08.17

법무법인 강산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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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등으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 행사 사실상 불가
법무법인 강산 11 2023.08.14

법무법인 강산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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