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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78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
법무법인 강산 16 2024.01.16

법무법인 강산

2024.01.16

16
47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법무법인 강산 12 2024.01.12

법무법인 강산

2024.01.12

12
476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구성요건 및 의결정족수
법무법인 강산 11 2024.01.09

법무법인 강산

2024.01.09

11
475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의뢰인에게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강산 12 2024.01.09

법무법인 강산

2024.01.09

12
474

이행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시 계약금에 기한 해지 가능 여부
법무법인 강산 13 2024.01.09

법무법인 강산

2024.01.09

13
473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하려면... "실제 의사인지 직접 증명해야"
법무법인 강산 21 2024.01.08

법무법인 강산

2024.01.08

21
472

상가임대차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부당이득 여부
법무법인 강산 10 2024.01.05

법무법인 강산

2024.01.05

10
471

임차주택 매매,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법무법인 강산 14 2024.01.01

법무법인 강산

2024.01.01

14
470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 여부, 및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여부
법무법인 강산 8 2024.01.01

법무법인 강산

2024.01.01

8
469

소유자 아닌 제3자는 도로 폐지 신청 권한 없다.
법무법인 강산 12 2024.01.01

법무법인 강산

2024.01.01

12
468

업종제한약정, 편의점, 아이스크림
법무법인 강산 12 2023.12.21

법무법인 강산

2023.12.21

12
467

집합건물법 제정 전 분리처분
법무법인 강산 9 2023.12.21

법무법인 강산

2023.12.21

9
4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
법무법인 강산 14 2023.12.21

법무법인 강산

2023.12.21

14
465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무법인 강산 8 2023.12.14

법무법인 강산

2023.12.14

8
464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
법무법인 강산 11 2023.12.14

법무법인 강산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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