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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3

상가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
법무법인 강산 20 2022.11.20

법무법인 강산

2022.11.20

20
372

건축허가와 건축법상도로 지정은 별개 처분이다.
법무법인 강산 27 2022.11.16

법무법인 강산

2022.11.16

27
371

골목길 상수도, 가스관 설치 사용승낙 분쟁 해결법
법무법인 강산 24 2022.11.14

법무법인 강산

2022.11.14

24
370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부정 사례 26
법무법인 강산 25 2022.11.09

법무법인 강산

2022.11.09

25
369

상가재건축 결의 시 비용분담 기재 정도 25
법무법인 강산 14 2022.10.28

법무법인 강산

2022.10.28

14
368

오피스텔 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철회 권리
법무법인 강산 13 2022.10.18

법무법인 강산

2022.10.18

13
367

**가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려면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23 2022.10.10

법무법인 강산

2022.10.10

23
366

미등기건물매수자에 부당이득 청구 가능
법무법인 강산 15 2022.10.10

법무법인 강산

2022.10.10

15
365

오염토양 정화비용 먼저 청구 가능 13
법무법인 강산 7 2022.10.07

법무법인 강산

2022.10.07

7
364

공로 통행권 확인 가능, 공로 막으면 권리남용 12
법무법인 강산 26 2022.10.05

법무법인 강산

2022.10.05

26
363

상가 차임연체와 계약해지
법무법인 강산 22 2022.09.24

법무법인 강산

2022.09.24

22
362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 사례
법무법인 강산 17 2022.09.22

법무법인 강산

2022.09.22

17
361

건축주 명의변경 불가 사례
법무법인 강산 20 2022.09.09

법무법인 강산

2022.09.09

20
360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는 조합원별로 부과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산 11 2022.09.05

법무법인 강산

2022.09.05

11
359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3
법무법인 강산 20 2022.08.25

법무법인 강산

2022.08.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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