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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4조의2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여부 …
법무법인 강산 4 2023.10.19

법무법인 강산

2023.10.19

4
443

용도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동시에 가능하다…
법무법인 강산 12 2023.10.12

법무법인 강산

2023.10.12

12
442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법무법인 강산 9 2023.09.26

법무법인 강산

2023.09.26

9
44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
법무법인 강산 14 2023.09.26

법무법인 강산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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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
법무법인 강산 16 2023.09.20

법무법인 강산

2023.09.20

16
439

대지만 소유자는 건물만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청구 가능
법무법인 강산 17 2023.09.20

법무법인 강산

2023.09.20

17
438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
법무법인 강산 12 2023.09.13

법무법인 강산

2023.09.13

12
437

강제집행비용 부담자
법무법인 강산 10 2023.09.05

법무법인 강산

2023.09.05

10
436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법무법인 강산 12 2023.08.27

법무법인 강산

2023.08.27

12
435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후는 조합이다.
법무법인 강산 17 2023.08.17

법무법인 강산

2023.08.17

17
43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등으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
법무법인 강산 13 2023.08.14

법무법인 강산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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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도로 등 점유자에게 소유권 상실일까지 부당이득을 명할 …
법무법인 강산 21 2023.08.10

법무법인 강산

2023.08.10

21
432

집합건물 재건축 매도청구
법무법인 강산 17 2023.08.09

법무법인 강산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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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법률행위는 추인이 있어야 조합에…
법무법인 강산 18 2023.08.07

법무법인 강산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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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이혼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법무법인 강산 19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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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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