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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98

임기만료 종중회장은 새 임원 선임 총회 소집은 불가 9…
법무법인 강산 19 2021.03.20

법무법인 강산

2021.03.20

19
297

중개수수료 쌍방으로부터 받아 한도 초과되어도 처벌 94
법무법인 강산 21 2021.03.15

법무법인 강산

2021.03.15

21
296

설계도면의 하자 손해배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
법무법인 강산 19 2021.01.30

법무법인 강산

2021.01.30

19
29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8
법무법인 강산 21 2021.01.24

법무법인 강산

2021.01.24

21
294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강산 29 2021.01.15

법무법인 강산

2021.01.15

29
293

집합건물 공동건축 시 원시취득자
법무법인 강산 12 2020.12.12

법무법인 강산

2020.12.12

12
292

유치권 부존재 소송 제기 가능자 82
법무법인 강산 22 2020.12.08

법무법인 강산

2020.12.08

22
291

독립성 상실로 인해 집합건물 등기 무효(공유등기) 81
법무법인 강산 16 2020.12.04

법무법인 강산

2020.12.04

16
290

대규모 점포 업종제한 해제 방법, 관리단 결의 75
법무법인 강산 17 2020.10.29

법무법인 강산

2020.10.29

17
289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70
법무법인 강산 23 2020.10.14

법무법인 강산

2020.10.14

23
288

아파트 도로에 볼라드 설치로 폐쇄 불가 68
법무법인 강산 22 2020.10.09

법무법인 강산

2020.10.09

22
287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
법무법인 강산 22 2020.09.23

법무법인 강산

2020.09.23

22
286

장마, 누수, 물이 새는 분쟁 해결법
법무법인 강산 22 2020.08.24

법무법인 강산

2020.08.24

22
285

구분소유권 성립 시기 58
법무법인 강산 16 2020.08.23

법무법인 강산

2020.08.23

16
284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 적용 범위 57
법무법인 강산 31 2020.08.18

법무법인 강산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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