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기준 주거이전비, 이사비 금액

법무법인 강산 0 6545 2016.08.25 10:32

1. 주거이전비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한 지급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7,526,552	10,889,652	15,480,975	18,584,588	19,255,564

2. 이사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자가주택거주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하다.

[별표 4] <개정 2012.1.2>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주택연면적기준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비고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 94,338원 (공표일자: 2016.1.1)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주택건평별 이사비(2016년 1월에서 8월 기준)>

주택건평

33㎡(10평)미만

33㎡(10평)~

49.5㎡(15평)미만

49.5㎡(15편)~

66㎡(20평)미만

66㎡(20평)~

99㎡(30평)미만

99㎡(30평)

이상

금액(천원)

654,366

1,091,754

1,364,693

1,637,632

2,183,509

이사비는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로 구성되는데, 포장비는 노임과 차량운임비를 더한 금액의 15%를 지급하므로, 결국 노임과 차량운임에 따라 이사비 액수가 결정된다.

노임은 국가통계포탈자료에 따르면 된다.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1.6.>

토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