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보금자리사업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이나 공사 등은 스스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함) 제81조에 의하여 LH공사등에게 합법적으로 위탁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강제수용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또는 ‘법’이라고만 함) 제81조에 의하여 LH공사등에게 합법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아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업무대행, 용역계약 등의 방법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개발만이 아니라 산업단지 등 민간인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일까요?

2. 보상업무의 적법한 위탁

공익사업법은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제81조에서 보상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두고 있고, 령 제43조는 6개 기관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개기관이 아닌 자는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대법원은 “개별 법규의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이주대책의 경우 이외에는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없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변호사법 제109조제1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위 6개 기관이나 변호사 만이 수용업무를 총괄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법무부 유권해석

그동안 무자격자가 수용업무에 관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최근에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비변호사가 수용재결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조합의 조합장이나 토지를 수용하는 건설회사 사장은 이 점을 알고 앞으로는 주의하여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