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당하기 싫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라.

내 땅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내 땅이 수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당황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아래 보도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신공항 사업도 사실상 무산시킬 힘을 가진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①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로서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요구하여,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하자를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하자가 있지만 일단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다소 부실해도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누락되었다면 언제든지 행정소송을 당해 사업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