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69083 판결

사업시행자인 00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