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판결 : 2025. 10. 17.

결과 : 청구 인용

승소사례는 '공유자들에게 단독으로 각 1개의 공동주택을 분양해 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인가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요청으로 공동으로 1개의 공동주택을 분양해 주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