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손해배상

판결 : 2024. 9. 11.

결과 : 청구 기각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