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대의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2024. 3. 20.

결과 : 청구 인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대의원회 제명결의에 대하여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여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