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농지인 토지의 보상 - 법리주장의 승리!
법무법인 강산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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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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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판결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1.pdf (1.2M)
사 건 2013구합5181 손실보상금
판 결 일 2015. 7. 9.
종국결과 원고승소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농지인 토지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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