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협의양도인택지공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법무법인 강산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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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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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협의양도인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pdf (459.6K)
사 건 협의양도인택지공급 거부처분 취소
판 결 2017. 10. 19.
결 과 원고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