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법무법인 강산 도시개발 0 1106 2023.08.29 11:41 2024.11.12 03:05 관계법령.pdf (292.9K) + 0 2024.11.12 03:05 판례-사업승인취소청구.pdf (1.0M) + 0 사 건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판 결 2023. 8. 24 결 과 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