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출간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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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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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2019년 개정판으로, 25년 경력의 전문변호사와 법무사가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한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재건축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 및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목차
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제2절. 조합원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절. 적용의 완화 요청
제5절. 매도청구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10절. 대의원회
제11절. 이사회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제2절. 사업계획승인
제3절. 행위허가
제4절. 권리변동계획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과 등기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 준비 단계의 등기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제5절. 입법론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법 위반죄
제3절. 형법 위반죄
[부록] 1. 조합규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