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은전략이다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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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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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쟁점 해설을 중심으로 전개한『재개발 재건축은 전략이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종합해설서이다. 본문은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이에 대해 저자의 사견을 덧붙인 형식이다. 또한 201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법령 및 최신판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판례와 법조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목차
제1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제1장 기본계획
제2장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제2부 추진위원회
제1장 개정법(2012. 2. 1.자 개정)에 의하여 달라진 점
제2장 쟁 점
제3부 조합설립
제1장 동의서 및 동의율
제2장 조합설립시 핵심 유의사항
제3장 조합설립에 대한 쟁송방법
제4장 조합운영 관련
제4부 조합 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제1장 서 론
제2장 선 임
제3장 변경 또는 연임
제4장 해임 또는 사임
제5장 임기만료 또는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제6장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제7장 결 론
제5부 예산과 결산 및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제1장 예산 및 결산 문제
제2장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제3장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4장 협력업체 계약방법
제6부 사업시행인가
제1장 사업시행인가 법적 성질 및 쟁송방법
제2장 쟁점 및 판례
제3장 사업시행인가시 조합 유의사항
제4장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제7부 분양신청
제1장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통지 및 분양신청
제2장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3장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제8부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제9부 분양대상 여부 및 매매ㆍ임대시 유의사항
제1장 주택재개발 분양대상(서울시를 중심으로)
제2장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분양대상자
제3장 상가분양자격
제4장 매매 또는 임대시 주의사항
제10부 사업반대자 부동산 강제취득
제1장 총 설
제2장 강제수용
제3장 매도청구
제11부 세입자 보상 및 이사
제1장 총 설
제2장 영업보상
제3장 주거이전비
제4장 이 사 비
제5장 임대아파트 공급
제12부 관리처분 관련
제1장 2012. 2. 1.자 법 개정 내용
제2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질
제3장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4장 관리처분 관련 유의사항
제13부 정보공개 문제
제14부 형사처벌 문제
제1장 총 설
제2장 도시정비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제15부 출구전략 및 매몰비용
제1장 출구전략
제2장 매몰비용 부담
제16부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제1장 주거환경관리사업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7부 이전고시 및 청산금 부과
제1장 이전고시
제2장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18부 아파트지구ㆍ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제19부 소송문제
제1장 소송 총정리
제2장 가처분 총정리책속으로
이 책의 특징은 쟁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해 필자의 사견도 개진하였다.
2012. 10. 1.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법령 및 최신판례는 최대한 반영하였고 판례와 법조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제되는 쟁점 위주로만 집필하고자 하였고 조합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협력업체 선정방법 및 계약노하우 등을 보강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추후 법 개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은 초보자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것이므로 조합 임원, 정비회사 직원, 법조인, 기타 관련자들이 즉시 실무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살아 있는 생생한 실무를 소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