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특별노하우

법무법인 강산 0 2649 2015.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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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토지보상 기본노하우
제1절 ｜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2절 ｜ 강제수용을 당하지 않는 방안
제3절 ｜ 강제수용 절차에서 보상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또는 대응방안
제4절 ｜ 보상대상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제5절｜보상금 증액을 위해 보상대상자가 할 일

PART 2토지보상특별노하우, 신개념보상재테크
CHAPTER 1 초보자 코너
제1절 ｜ 용어의 정의
제2절 ｜ 보상원칙
제3절 ｜ 감정평가 및 보상 실태
제4절 ｜ 정당보상 행동수칙
제5절 ｜ 오해와 진실
제6절 ｜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제1. 강제수용방식
제2. 관리처분, 환지방식
CHAPTER 2 단계별 대처법
제1절 ｜ 총설
제2절 ｜ 요약 단계별 대처법
제1. 공익사업 발표 전
제2. 공익사업 발표 후 토지, 지장물조사전 단계
제3.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
제4. 조사완료이후 보상계획공고 시
제5. 협의보상 통보 시
제6. 보상금 증액단계
제3절 ｜ 상세 단계별 대처법
제1. 지구지정 제안
제2.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3. 예정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4. 행위제한
제5. 토질조사
제6. 환경영향평가 등
제7. 토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제8. 보상계획공고
제9. 손실보상 협의요청
제10. 협의성립 및 계약의 체결
제11. 의견서제출 공고와 통지서식
제12. 행정대집행
제13. 환매권
제14. 존치부담금
CHAPTER 3 보상대상별 정보
제1절 ｜ 토지보상
제1. 보상기준
제2.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제3. 미리 준비할 사항
제4. 공법상 제한 토지(그린벨트 등)
제5. 무허가건축물 부지
제6. 불법형질변경 토지
제7. 미불용지
제8. 도로부지
제9. 구거 및 도수로 부지
제10. 저수지부지
제11. 염전부지
제12. 목장용지
제13. 잡종지
제14. 종교용지
제15. 묘지
제16. 전주·철탑 등의 설치 토지
제17. 선하지
제18. 특별가치 보상
제19. 폐기물 매립 토지
제20. 지적불 부합지 토지
제21. 개간비
제22. 잔여지 보상
제2절 ｜ 지장물 보상
제1. 보상금 산정방법
제2. 미리 준비할 사항
제3. 건축물
제4. 공작물
제5. 입목 및 과수목
제6. 분묘
제7. 흙ㆍ돌ㆍ모래
제3절 ｜ 영업보상
제1. 미리 준비할 사항
제2. 영업보상 대상자
4.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
제3. 폐업보상
제4. 휴업보상
제5. 영업보상에 대한 불복
제6. 휴직 또는 실직 보상(규칙51조)
제4절 ｜ 농업보상
제1. 미리 준비할 사항
제2. 농업보상(영농보상)
제3. 농작물 보상 308
제4. 농기계 보상 309
제5. 다년생 작물 310
제6. 이농비, 이어비
제5절 ｜ 화훼보상
제6절 ｜ 축산 및 잠업보상
CHAPTER 4 보상주체별 정보
제1절 ｜ 부재지주
제2절 ｜ 기업
제3절 ｜ 세입자
제4절 ｜ 민간인 사업시행자
CHAPTER 5 이주·생활대책, 기타 수분양권
제1절 ｜ 이주대책
제2절 ｜ 생활대책
제3절 ｜ 원주민 생활대책
제4절 ｜ 기타 수분양권
제5절 ｜ 컨설팅 센타
CHAPTER 6 주민대책위원회
제1절 ｜ 조직 관련
제2. 협상 관련
제3. 보상협의회

PART 3법무법인 강산
1. 취급업무
2. 변호사 선임방법
3. 왜 법무법인 강산을 찾는가요?
4. 가장 자주하는 질문 2가지
5. 변호사 선임비용은?
6. 선임절차
7. 방문 시 준비서류
책속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보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보상 생생강의!
이 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①토지, 지장물, 권리 등 직접보상에 관한 정보, ②이주 ‧ 생활 ‧ 생계 대책에 대한 정보, ③불복재판, 세금 등에 대한 정보, ④기타 보상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최고의 경험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강산이 풀어주는 보상에 관한 생생정보!
법무법인 강산은 행정복합도시, 아산신도시2단계, 탕정지방산업단지, 송파신도시 등 주요지구의 보상협의회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40여개 대책위원회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보상에 관한 정보를 늘 접하여 이를 여러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상정보를 알기 위해 전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경감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달리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 놓으라고 하여 얼마나 당황하였습니까? 그것도 관공서도 아닌 민간인이 그런 경우는 더 더욱 당황스러웠죠. 지금까지의 토지수용은 기존의 모든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내 놓고 대신 보상금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 집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수많은 사람들이 임차농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해 보상대상자들은 힘 한번 써 보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는 토지수용,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도 이제는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라!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제1비법은 “역지사지하여, 철저히 알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시행자입장이라는 어떻게 할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당보상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보상! 아는 만큼 제대로 받는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 보상대상자 여러분! 지금부터 딱 5시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상대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보상에 임하고 있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또한 이 책을 몇 번이고 음미하여 읽다가 보면 저절로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문구 하나하나에 법무법인 강산이 14년간에 걸쳐 체험한 보상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